최근에는 환경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과 혜택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노후 경유차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조기폐차 지원금을 처음 이용하고 싶지만 조건이나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을 잘 몰라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글에서는 4종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과 필수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마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간에 상관없이 계획이 있다면 서둘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3년에도 조기 마감으로 인해 많은 대출자가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여 조기폐차 지원금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여기]
1.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차량확인
1️⃣ 배출가스 4 또는 5등급 경유 자동차
공장에서 디젤 미립자 필터(DPF)가 설치된 4등급 차량이 대상입니다. (위 링크에서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여 조기 폐차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삭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4호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포함)
'04년 이전 제작된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또는 굴삭기, '05년 이전 제작된 엔진이 75㎾ 이상 130㎾ 미만인 경우 '06년 이전, 75㎾ 미만의 엔진인 경우 '06년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조기폐차 대상 차량인지 확인하려면 👇아래에서 배출가스 등급을 조회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조건
조기폐차 협회에서 발표한 2024년 조기 폐차를 위한 5가지 조건을 살펴볼까요?
1️⃣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조기 폐차를 신청하려면 해당 차량을 6개월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서울, 경기, 인천 또는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적이 있는 소유자.
3️⃣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관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또는 배출가스 항목에 대해서만 불합격된 차량)
4️⃣ 자체기관장 또는 그 절차대리인이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5️⃣ 출고 시 이미 매연저감장치(DPF)가 장착된 차량이 대상입니다.
❗(출고 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및 LPG 차량으로 개조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
조기폐차 지원금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므로 관용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조건은 지자체별로 상이하므로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지자체를 확인할 때 하단의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각 지자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전국에서 가능)
1️⃣ 정부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합니다.
2️⃣ 다운로드한 양식을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스캔 또는 사진 첨부)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운송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신분증)
3️⃣ 조기폐차 협회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서를 검토한 후 차량 소유자에게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4️⃣ 차량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폐차 후 보조금 지급 청구서 및 관련 서류를 협회 또는 지자체에 제출합니다.
5️⃣ 차량 소유자는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를 지자체에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조기폐차 지원금금 지급 청구서 / 자동차 말소등록증 / 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 조기폐차 대상 차량 확인서)
6️⃣ 신차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후 추가 지원금 신청 및 수령(선택)
(조기폐차 추가 지원금 청구서/신차 등록증/보조금 수령 통장 사본)
✅ 협회 우편 접수 필수(해당 지자체 확인)
자동차 소유자는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협회에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대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사본
📌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운수사업등록증
📌 소상공인 확인서
| 조기폐차 지원금 협회 우천 신청 지자체 | |
| 수도권전역, 대구, 광주, 대전, 부산, 울산, 세종 | |
| 강원도 |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원주시, 춘천시, 홍천군 |
| 경상북도 | 경산시, 경주시, 고령군, 구미시, 김천시, 봉화군,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주시, 영천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 청도군, 포항시 |
| 전라남도 | 목포시, 여수시 |
| 충청남도 | 논산시, 당진시,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예산군, 천안시, 홍성군 |
| 그외지역 | 제주시, 서귀포시 |
그 외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야 합니다(협회에서는 신청 접수 불가).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증빙자료 제출 (이메일: 1577-7121 @aea.or.kr)
📌우편접수처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앞 (14055,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 조기폐차팀)
조기폐차 신청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조기폐차 지원금 성능 점검
한국자동차 환경협회로부터 서류가 통과되었다는 공문을 받으면 성능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1️⃣ 견인 일정 잡기
폐차장과 날짜, 시간, 장소를 합의하면 폐차장에서 파견한 견인업체가 예정된 날짜에 차량을 안전하게 회수합니다.
2️⃣ 견인 전에 해야 할 일
✅ 차량에서 모든 귀중품을 제거하세요.
✅ 차량 등록증을 차량에 그대로 두세요.
✅ 차량 키를 타워에 전달합니다.
3️⃣ 성능 점검
차량을 폐차장으로 가져가면 협회 검사원이 조기 폐차를 위한 모든 조건을 확인한 후 소유주에게 합격 통지서를 보냅니다. 합격 통지서를 받으면 최종적으로 조기 폐차 자격이 주어지며, 보조금을 받고 차량을 폐차할 수 있습니다.
4️⃣ 폐차 및 말소 절차
성능 검사가 끝나면 폐차장에서 자동차를 해체하고 말소 처리합니다. 폐차 절차가 완료되면 말소 증명서가 발급되고 소유자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5. 조기폐차 경유차 최대 지원금 받는 방법
| 조기폐차 경유차 최대지원금 받는 방법 | |
| 1. 조기폐차 대상 차량 항목 | ✅ 조기폐차 지원금: 협회에서 정해진 금액 ✅ 3.5톤 미만의 경유차, 5등급(300만원), 4등급 (800만원) ✅ 3.5톤 이상의 경유차: 배기량에 차이가 있지만 최소 440 ~ 800만원 ✅ 폐차장에서 폐차시 주는 폐차비 |
| 2. 소상공인, 저소득층 해당 항목 | ✅ 100만원 |
| 3. 3가지 조건 합당한 항목 (3.5톤미만, 배출가스 5등급, DPF설치불가시) | ✅ 승용차, 승합차: 60만원 ✅ 화물차량: 100만원 |
| 4. 조기폐차 후 수소차 및 전기차 구매시 | ✅ 50만원 |
6.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방식
2024년에는 경유차 및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두 차례에 걸쳐 분할 지급할 예정입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폐차장에서 말소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시점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1️⃣ 폐차 비용 예치금(고철 가치)
폐차장에서 폐차 및 말소 절차를 완료하면 서류 제출 시 알려드린 은행 계좌로 폐차 대금이 먼저 입금됩니다.
2️⃣ 1차 및 2차 지원금 지급 방법
✅ 1차 지원금 지급 방식
🟢 조기 폐차 절차를 통해 서류 검토 및 성능 검사 통과 후 차량 폐차 시 (3.5톤 미만 5인승 이하 차량은 50% / 6인승 이상 및 나머지 차종 차량은 70%)
✅ 1차 지원금 소요기일
🟢 담당 공무원의 내부 승인 절차 후 지급 서류 접수 후 30~60일 이내 제출한 은행 계좌로 입금
✅ 2차 지원금 지급 방식
🟢 경유차를 제외한 배출가스 등급 1, 2종에 해당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 구매 시 2차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신규 차량 등록증 발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추가 보조금 청구서를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추가 보조금 청구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조기폐차 추가 보조금 청구서, 신차 등록증, 차량 소유자 통장)
추가 보조금 지급 청구서는 아래 한국자동차협회 신청서 STEP 04의 추가 보조금 청구서 별지 제5호 서식을 다운받아 첨부해야 합니다.
본 사업은 노후경유차 감축을 통한 환경문제 해결에 중점을 둔 저공해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모든 지자체는 서류를 먼저 제출하는 사람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선착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이 있는 분들은 서둘러서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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